바우처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 2013-04-03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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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정부 6개 부처의 18개 바우처사업을 평가한 「바우처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방지, 집행실적 제고방안 마련, 성과체계의 개선 등 바우처사업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예․결산 관련 개선과제를 제시
◦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부정사용이 발견되어 환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정기적인 이상 유무 점검과 함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주민등록부와 연계하는 방안,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강화 등 다양한 부정사용 방지책을 개발할 필요 제시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2011년도 집행률 66.8%)과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업(2012년도 집행률 73.2%) 등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바우처사업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와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수요조사 실시, 수혜대상의 명확화, 선정기준 결정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사업설계 등의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
◦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의 재정 및 기술지원 혜택이 생존이 불확실한 창업시기의 중소기업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기준을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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