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
◦ 비용추계제도는 재정수반법안의 제․개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도입
◦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간 190건 이상의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으며, 법안비용추계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수록한 사례집을 매년 발간
❑ 사례집 1부에서는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용추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2부에서는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중에서 세목별 주요 사례 23건을 수록
◦ 세법개정 비용추계에 대한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증진 및 업무상 활용을 지원
◦ 세법개정 비용추계에 대한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증진 및 업무상 활용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