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가계 건전성과 부실위험을 분석하여 가계부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
❑ 현황: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
◦ 가계부채는 2012년 12월 말 현재 1,158.8조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126.5%에서 2012년 163.8%로 상승
◦ 가계부채는 2012년 12월 말 현재 1,158.8조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126.5%에서 2012년 163.8%로 상승
❑ 문제점: 가계부채 부실화위험요인
◦ 변동금리대출 비중(54.6%) 및 짧은 만기대출 비중(10년 이내 41.1%), 일시상환대출 비중(33.7%)이 높은 현행 가계대출구조는 경기변동에 취약
◦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4.9배(2010년)→6.5배(2011년)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
◦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비은행권에 의존하여 대출 부실위험이 높은 상황
◦ 변동금리대출 비중(54.6%) 및 짧은 만기대출 비중(10년 이내 41.1%), 일시상환대출 비중(33.7%)이 높은 현행 가계대출구조는 경기변동에 취약
◦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4.9배(2010년)→6.5배(2011년)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
◦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비은행권에 의존하여 대출 부실위험이 높은 상황
❑ 대응방안
◦ 대출구조: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유도
◦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
◦ 주택담보대출: 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 및 하우스푸어대책의 효율적인 운영
◦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 필요: 행정부가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시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경보 효과가 강화
◦ 대출구조: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유도
◦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
◦ 주택담보대출: 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 및 하우스푸어대책의 효율적인 운영
◦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 필요: 행정부가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시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경보 효과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