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를 발간
◦ 조세제도와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서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를 발간
❑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는 우리나라의 3대 기간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적 배경, 과세체계, 최근 국내외 개편동향 및 주요 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
◦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입법 및 주요 개정 연혁을 바탕으로 과세체계를 설명하였음.
◦ 특히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OECD 조세통계와 주요국 조세제도 현황, 최근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비교․정리하였음.
◦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입법 및 주요 개정 연혁을 바탕으로 과세체계를 설명하였음.
◦ 특히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OECD 조세통계와 주요국 조세제도 현황, 최근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비교․정리하였음.
❑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과 함께 복지수요 확충에 따른 재원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관련 입법 활동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