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의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발간
❑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33개 주제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시 정부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체계에 대해 평가하였으나 금번에는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중점을 둠.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시 정부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체계에 대해 평가하였으나 금번에는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중점을 둠.
❑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다부처 사업’, ‘경제·산업’, ‘사회·행정’ 사업 분야 3권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함.
◦ 성과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미흡, 성과실적과 예산과의 연계 부족, 성과지표․성과목표치․측정산식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성과지표별 개선효과 미흡, 사업목적의 부적절, 부처별 사업간 조정 미흡, 법령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과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미흡, 성과실적과 예산과의 연계 부족, 성과지표․성과목표치․측정산식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성과지표별 개선효과 미흡, 사업목적의 부적절, 부처별 사업간 조정 미흡, 법령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