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및 상환능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성 등 2012년도 공공기관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 평가 실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2012년 말 대한석탄공사 등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70.1조원으로, 2011년 말 252조원에 비해 7.1%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단기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10개 공공기관의 2012년 말 금융부채는 218.9조원으로 유동성 개선 시급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시 국가회계기준 상 국가부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2008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등이 추진한 해외유전 및 가스전 개발사업은 향후 투자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별로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이자비용 지원액은 2012년까지 6,229억원이며, 향후 이자비용의 지원 규모 및 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
◦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활용률이 7.5%에 불과한 신용위험 분담제도를 개선해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
◦ 강원랜드의 카지노 수익금이 이시티 등 사업성 낮은 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