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지출 변화 등 제반 효과를 분석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을 발간
❑ 담배가격 인상시 세수효과, 의료비 지출 변화, 소득분위별 지출 변화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
◦ (수입) 1,000원 인상시, 2014년 기준 2.8조원의 세입 증가 효과 기대
－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38 (담배가격 1% 인상시 수요 0.38% 감소)
◦ (지출)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감소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단기적 의료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음.
－ 현재 흡연이 초래하는 진료비 지출은 1.9조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4.6%
◦ (소득계층별 지출) 10% 인상시, 소득계층별로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최대 0.78%p에서 0.50%p로 감소
－ 이는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가격 인상시 수요량 감소가 크기 때문임.
◦ (물가) 1,000원 인상시, 소비자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33%p 상승
◦ (수입) 1,000원 인상시, 2014년 기준 2.8조원의 세입 증가 효과 기대
－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38 (담배가격 1% 인상시 수요 0.38% 감소)
◦ (지출)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감소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단기적 의료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음.
－ 현재 흡연이 초래하는 진료비 지출은 1.9조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4.6%
◦ (소득계층별 지출) 10% 인상시, 소득계층별로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최대 0.78%p에서 0.50%p로 감소
－ 이는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가격 인상시 수요량 감소가 크기 때문임.
◦ (물가) 1,000원 인상시, 소비자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33%p 상승
❑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억제와 지방재정 및 보건 분야의 재원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흡연율 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가격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