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분야별 결산 분석」 및 「2012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회계연도 분야별 결산 분석 I~II」와 「2012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을 발간
[2012회계연도 분야별 결산 분석]
❑ 「분야별 결산 분석」은 12개 분야별로 주요 재정 현안을 분석하고 향후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하여 국회의 거시적 결산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시도된 보고서
◦ 최근 국회는 분야별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연도 예산안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12개 분야의 재정 추이, 주요 재정현안 및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 등을 제시하여 국가재정의 거시적․총량적 심사에 기여하고자 함.
◦ 최근 국회는 분야별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연도 예산안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12개 분야의 재정 추이, 주요 재정현안 및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 등을 제시하여 국가재정의 거시적․총량적 심사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분야별 결산」이 필요한 이유는,
◦ 첫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재원배분에 관한 국회의 심사와
◦ 둘째, 재정총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및
◦ 셋째, 유형별․분야별 지출한도 설정 및 분야별 재정운용방식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 첫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재원배분에 관한 국회의 심사와
◦ 둘째, 재정총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및
◦ 셋째, 유형별․분야별 지출한도 설정 및 분야별 재정운용방식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 주요 분야의 결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 첫째,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보육․양육비 지출 부담분담 및 기초노령연금 재원조달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건의료 재정의 운용체계 개선 및 일자리사업의 성과 제고가 필요
－ 향후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정은 복지지출소요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관리,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R&D 분야는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강화 및 중복지원 방지 등 R&D 투자 관리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
－ 또한, 수입․지출내역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셋째, SOC 분야는 도로와 철도 등 부문별 재원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완공위주의 투자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며,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사업 관리 개선 필요
－ SOC 분야는 향후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 첫째,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보육․양육비 지출 부담분담 및 기초노령연금 재원조달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건의료 재정의 운용체계 개선 및 일자리사업의 성과 제고가 필요
－ 향후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정은 복지지출소요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관리,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R&D 분야는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강화 및 중복지원 방지 등 R&D 투자 관리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
－ 또한, 수입․지출내역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셋째, SOC 분야는 도로와 철도 등 부문별 재원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완공위주의 투자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며,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사업 관리 개선 필요
－ SOC 분야는 향후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2012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 「결산 중점 분석」은 국가재무제표 분석, 신규 재정사업 분석 등 총괄적이고 다부처 연계분석이 필요한 10개의 주제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음.
◦ 국가재무제표분석 결과, BTO, BTL사업의 주요항목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25개 부처청의 총 150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2012년 신규재정사업(36개 부처, 429개 사업) 중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24개 사업은 집행실적 부진, 41개 사업은 사전 절차 지연, 타당성 재조사, 계획 미흡 등으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28개 사업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 이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사업의 주요내용 변경,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 정보화예산 낙찰차액 및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 국가재무제표분석 결과, BTO, BTL사업의 주요항목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25개 부처청의 총 150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2012년 신규재정사업(36개 부처, 429개 사업) 중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24개 사업은 집행실적 부진, 41개 사업은 사전 절차 지연, 타당성 재조사, 계획 미흡 등으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28개 사업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 이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사업의 주요내용 변경,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 정보화예산 낙찰차액 및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