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건전재정을 위한 의회 재정기구의 역할과 발전방향” 제안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설립 10주년(2003. 10. 19. 설립)을 맞이하여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건전재정을 위한 의회 재정기구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국제재정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 강창희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금번 포럼을 통해 건전재정을 위한 의회 재정기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결집하길 바란다고 밝힘. 
❑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지출 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의 마련을 강조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확립과 국가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하여 입법부 소속의 의정지원 전문재정기구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힘.

 <세션 1: 재정위기와 의회재정기구의 역할>
❑ 리사 본 트랩(Lisa Von Trapp) OECD 예산 및 공공지출국 정책분석관이 “세계 경제위기와 의회 재정기구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
❑ 이어서, 자비에 디브런(Xavier Debrun) IMF 재정정책 및 감독국 부국장이 “재정 신뢰성 제고: 독립적인 재정 기관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
❑ 주제발표에 이어 나성린 국회의원(새누리당),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 전영섭 교수(서울대), 이인실 교수(서강대)가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재정위기와 의회재정기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함. 나성린 의원과 이용섭 의원은 2013년도 국정감사 일정 관계로 직접 참석은 하지 못하고, 사전 촬영된 인터뷰 영상을 통해 의견을 개진함.

 <세션 2: 의무지출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 케빈 페이지(Kevin Page) 전 캐나다 의회예산처(PBO) 처장이 “의무지출 증가와 재정 건전성”에 대해 주제발표
❑ 이어서,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전 미국 의회예산처(CBO) 처장직무대리가 “의무지출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 주제발표에 이어 하연섭 교수(연세대), 김유찬 교수(홍익대), 박정수 교수(이화여대), 김도승 교수(목포대)가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의무지출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