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2014년 나라살림 토론회」개최
- 비용추계제도 정착방안과 Top-down 예산심사 및 PAYGO 제도 논의
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오는 4월 14일(월) 오후 3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경환, 전병헌 여·야 원내대표 등 내외귀빈을 모시고「2014년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함.
ㅁ 이번 토론회는 “법안비용추계 확대와 예산심사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 아래, “법안비용추계 확대 의의 및 합리적 정착방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김수흥 예산분석실장의 발제와, “Top-down 예산심사 및 PAYGO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서울시립대학교 이정희 교수의 발제로 진행됨.
ㅁ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참석하여 Top-down 예산심사 및 PAYGO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여·야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또한 정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부 방문규 예산실장과 재정 전문가인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가할 계획임.
※ 붙임 : 전체 일정 및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