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7.12.(일)) 관련

<보도내용>

❑ 기획재정부(2015.7.12.(일))는 ｢예산정책처 “정부 추경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사실과 다름. 예정처는 16건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임. 사업계획․사전절차 등 사전준비가 미흡하다고 16건을 지적하였으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메르스 및 가뭄 발생으로 인한 경제 위축’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경기회복 기조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특히 중요시하였음
◦ 이번 추경의 긴급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주요 추경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임
－ 특히 집행 확대 여지가 있는 일부사업(4건)에 대해서는 증액의견까지 제시하였음

❑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작성시 정부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연합뉴스, 2015.7.13.)
◦ 예산정책처는 추경사업의 분석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기 전부터 소관 집행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특히 분석보고서 최종본 전체를 7월 9일 기획재정부에 사전 송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음
◦ 현재 일부 집행 부처에서 예산정책처와 당초 협의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안 편성 심의과정에 있는 부처의 어려운 사정과 그간의 협조 및 신뢰관계를 감안하여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언급하지 않을 예정임

❑ 향후 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에 게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의 정확한 문언을 기준으로 보도와 보도해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예) 의료기관 융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필요(p.118) 관련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의 타당성 여부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밝혀질 것임
※ 첨부: 보도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