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의회예산처와 MOU 체결

  • 2016-05-18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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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의회예산처와 MOU 체결


- 선진의회 재정분석기관 간 주요 직무에 대한 교류·협력으로 분석 노하우 공유, 의정지원 업무 고도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예산분석,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비용추계 등 의정지원 업무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관련정보 교류
· 세미나, 워크샵 등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상호협력
· 양 기관 연구인력 및 직원 간 상호교류 등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5월 17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처장 Keith Hall)에서 양 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 이번 양해각서는 두 기관 간의 공통관심사항인 예산분석,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법률안 비용 추계 등 핵심직무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직원 간 상호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미국 의회예산처가 외국의회의 재정전문기관과 체결하는 최초의 MOU로서, 선진의회의 각종 재정·경제분야의 분석·전망·추계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지원 업무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CBO는 1975년 2월 설립된 의회 소속의 재정분석기관으로 의회 자체의 재정정보 확보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임기가 4년인 처장(현 처장은 Keith Hall)은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상하원의장의 합의로 공동 지명하며, 8개실에 총 2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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