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관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2016.7.6.(수)) 관련

<보도내용>

□ 한국경제연구원(2016.7. 6.(수))은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기관별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서,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실효세율의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 보고서는 기관별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서,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①이월
    결손금 미반영, ②해외납부세액 미고려, ③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시, ①이월결손금 등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②해외납부세액공제도
    고려하며, ③필요한 경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포함하였음

□ 다만,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관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해당연도 이전의 기업 손실분인 이월결손금 등을 고려하는 과표기준 실효세율은 기업입장에서
   세부담 크기를 측정

 ◦ 국내 과세기관 입장에서는 국내 납부세액이 중요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을 다루는 중앙기관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 예산정책처는 소득기준, 과세표준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산정하여 왔음

 ◦ 예산정책처는 소득기준(「경제・재정수첩」), 과표기준(「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발표한 바 있음

 ◦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지방세를 포함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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