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인용하여 “정부는 9.13 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2,700억원 추가세수를 예상했으나, 예산정책처는 9.13 대책을 포함한 개정안의 세수효과가 6,603억원일 것으로 분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위 기사 중 정부가 전망한 세수효과(2,700억원)와 NABO가 추계한 세수효과(6,603억원)는 단순 비교대상이 아님
◦ 정부가 전망한 세수효과 2,700억원은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대비 9.13 대책에 따른 추가세수효과인 반면,
◦ NABO가 추계한 6,603억원은 현행 세법 대비 9.13대책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김정우의원안)에 따른 세수효과임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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