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 개최 > 보도자료 > 알림 > 알림 & 소통

❑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를 개최한다.
◦ 본 설명회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처음으로 발간될 예정인「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정부 부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주요 이슈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설명회는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로 진행되며,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총 88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204개 이슈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요인 문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문제, 복리후생과 관련된 방만경영 이슈 등에 대하여 발제할 예정이다.
    － 적자 시현 중인 한국전력공사와 달리, 자회사인 한전KPS, 한전KDN 등은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와 거래를 통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이익을 시현 중이며, 적정수준 이상의 계약은 전기요금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 한국가스공사는 LNG 도입계약과 병행하여 수행한 해외지분투자비용을 가스요금에 연계하고 있어, 투자주체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에 가스 사용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문제
    －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공사 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추정액도 가스요금에 추가로 반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
    －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에서는 단순히 숙소용도를 사택용도로 전환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건을 매각수익에 포함하거나, 과거 매각추진과정에서 이행되지 못한 자산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산효율화계획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
    － ① 공공기관 혁신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금리와 대출 한도, 제한면적 등을 위반하여 직원들에게 주택융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 ② 직원들의 등급(S~E)과 관계없이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성과급 지급 문제, ③ 징계로 인한 정직 중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게 월 보수 지급 등으로 인한 방만경영 문제
◦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주택리츠 청산 시 민간지분에 대한 특혜 문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출자사업 손실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애인고용 문제 등에 대하여 발제할 예정이다.

❑ 이외 한국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의 주요 이슈 및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주요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국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