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8월 26일(월) NABO Focus 제75호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을 발간·배포하였다.

❑ 동 보고서는 상반기 세수부진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크게 반등하기 어려운 가운데 하방요인도 상존함에 따라 금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 발생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은 168.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조원(△5.6%) 감소하였는데, 이는 법인세 신고분 감소(전년동기 대비 △17.8조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부진 전망 및 경기하방 요인 등을 감안시, 하반기 세수는 크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2023년의 경우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과정에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재량으로 지출불용, 기금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한 바 있다.

❑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이 금년 세수결손의 대응에 있어서 국회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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