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는 당일 NATV 국회방송과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2024년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서면),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좌장인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재정 분야의 학계 전문가가 발제자·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먼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부담귀착 등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이 참석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서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효과, 개선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합리적인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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