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 보도자료 > 알림 > 알림 & 소통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6. 24.(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한다.

❑ 동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된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총 2장에 걸쳐 제시하였다.

◦ 제1장 총괄 분석에서는 추경안의 주요 내용, 재원조달 구조, 경제적 효과, 국세수입실적 및 세입경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 (경제적 효과) 추경안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집행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세입경정) NABO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은 정부 재추계(382.4→372.1조원, △10.3조원) 대비 1.4조원 많은 373.5조원으로 예상

- (신속집행) 추경안에 따른 민간소비 유도,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 수혜자에게 실제로 예산이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실집행 측면의 집행관리 필요

※ 추경안 세출 증액(20.2조원)의 70%인 14조원이 민간소비‧건설 관련 사업에 편성

- (지방재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부담규모가 3.7조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기초지자체 지방채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할 필요

- (채무조정)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및 새출발기금의 경우 채무 발생시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 및 민간 금융기관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SOC) 이번 추경안에는 가덕도신공항(△0.5조원)과 GTX-B(재정구간, △0.1조원) 등 대형 SOC사업의 예산이 연내 집행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 재발주, 공사비 증액 협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의무지출) 정부는 2025년 지출소요를 감안하여 이번 추경안을 통해 구직급여‧의료급여‧보훈의료비 등을 증액할 예정인데, 이들 사업은 정부에 지출 의무가 부여되는 의무지출임에도 당해연도 중 예산 부족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재정의 지속가능성) 악화된 경제여건 하에서 경기진작,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재정투입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용목표 설정 및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해당 방안을 2025년 9월로 예정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제2장(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추경안이 회부된 13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19개 부처 211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집행가능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보다 상세한 세부사업별 분석내용은 NABO 홈페이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