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28일(월)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총 21권으로, 분야별 재원배분과 관련된 국회의 거시적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결산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을 새롭게 발간하였으며, 세수결손 대응, 저출생 대책, R&D 등 주요 재정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① 「결산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 정부 재정운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총량적 지출규모를 검토
   ◦ ② 「결산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정투입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별 주요 현안을 분석
   ◦ ③ 「결산 총괄 분석」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 재정현안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
    － (세수결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30.8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에 대해서 기금‧특별회계의 재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을 분석
    － (R&D) 2024년 정부의 R&D 분야 지출 구조조정 방식과 그에 따른 영향(연구과제의 예산조정, 연구개발목표 변경, 연구중단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 ④ 「국가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국가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의 현황과 주요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
   ◦ ⑤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통해 국회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내역을 점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