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8월 7일(목)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을 발간·배포한다.
◦ 「대한민국 사회보험」 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해설서로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근 변화된 제도와 통계를 함께 수록하였다.
◦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사회보험의 체계 및 특성,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였다.
◦ 제2부와 제3부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하여 각 제도별 운영체계와 가입(적용) 범위, 급여의 종류, 재정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현황 등의 관련 통계를 수록하였다.
※ [보도참고자료]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의 주요 내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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