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22일(월) 오전 11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245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 김태년 의원, 김태선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윤건영 의원,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이후 다시보기 영상도 제공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정부, 시민사회, 산재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년·김태선·박해철·박홍배·윤건영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후 토론은 박찬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국회·정부·시민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 먼저,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 이어 이원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고혁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국장, 이종란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산재피해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산재급여 선보장, 산재 입증책임 완화, 역학조사 절차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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