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월 31일(금)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결과를 활용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수록된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이 보고서의 복지 분야는 12대 분야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의미하며, 교육 분야는 12대 분야의 교육 분야를 의미함
❑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지출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 분야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총지출은 2025년 703.3조원에서 2029년 834.7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동 기간 복지 분야는 251.7조원에서 313.5조원으로 연평균 5.6%, 교육 분야는 96.2조원에서 115.1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이다.
◦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은 184.8조원에서 237.0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전체 의무지출은 연평균 5.9% 증가), 재량지출은 66.9조원에서 74.7조원으로 연평균 2.8% 증가(전체 재량지출은 연평균 2.6% 증가)할 전망이다.
❑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① 기본계획 등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의 반영, ② 주요 중점사업의 중기 투자계획 제시, ③ 의무지출 유형 재정립, ④ 사회보험 재정수지 산출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또한, 주요 이슈별 분석을 통해 의무지출 편성의 적정성 점검, 주요 정책 반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관리, 일부 사업의 중기 지출계획 타당성 확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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