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월 31일(금)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이하 “중기재정전망”)를 발간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다음연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를 고려한 자체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

❑ 중기재정전망은 향후 국가채무가 2025년 1,303.6조원(GDP 대비 49.4%)에서 2029년 1,779.2조원(58.2%)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25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변화로 인해 총수입은 2025년 638.6조원에서 2029년 769.4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하고, 총지출은 2025년 704.8조원에서 2029년 840.5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

－ 총수입 중 국세수입의 증가는 정부 세법개정안과 2026년 이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기인(2026~2029년 세수효과 약 28.9조원)

－ 총지출 중 의무지출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연평균 6.5% 증가 전망(2026~2029년 추가재정소요 7.6조원)

－ 재량지출의 경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금액을 반영하여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2025년 본예산 기준)되는 수준에 비해 2026년~2029년 동안 총 125.0조원 확대된 규모

◦ 결국 총수입 증가에 비해 총지출 확대 규모가 크므로, 전망기간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4.4~△3.8%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중기재정전망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4% 내외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2000~2019년) 평균(△1.1%)보다 높은 수준

◦ 이러한 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되는 요인은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연평균 6.5%)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낮아졌던 재량지출의 상승 등으로 분석

－ 중기재정전망의 의무지출 증가율(6.5%)은 전망기간 명목GDP 증가율(3.7%)이나 총수입 증가율(4.8%)보다 높은 수준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12.1~12.4%로,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2012~2019년) 평균(11.1%) 보다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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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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