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및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2025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현안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재정 분야의 학계 전문가가 발제자·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귀착 등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5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향후 국회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조세정책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효과를 살펴보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향후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개선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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