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13일(목)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기반한 성과관리 실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정부는 2004년 재정운용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2007년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에 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중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 「1프로그램 1성과지표」설정,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및 환류 등의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 기반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프로그램: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닌 단위사업의 묶음으로, 정부는 성과관리의 기본단위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2007회계연도부터 도입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프로그램이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1개 성과지표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프로그램에 2개 이상의 조직(실·국)이 관련되어 명확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존재

◦ 둘째, 프로그램 내 주요 사업과 성과지표 간의 관련성이 미흡하거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부되어 특정 프로그램의 성과로 보기 어려운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경우 존재

◦ 셋째,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의 경우 프로그램 수(4개 이상) 기준으로 설정되어 연례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프로그램 수가 적다는 이유로 미흡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환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미흡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실효성 부족

－ 미흡 프로그램 선정 시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에 있어 감점(3점)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기재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미흡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 감점 미적용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 

－ 2026년도 예산안은 우수 프로그램(9.2%)의 전반적인 예산 증액 정도가 미흡 프로그램(1.9%) 대비 높은 편이나, 개별 프로그램 단위 건수로는 미흡 프로그램의 예산 증액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미흡 프로그램 선정과 그에 따른 환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 

   * 미흡 프로그램은 31개 중 22개(73.3%), 우수 프로그램은 44개 중 27개(61.4%)가 전년 대비 증액

◦ 이에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기반한 성과관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성과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점검하는 한편, 우수·미흡 프로그램의 선정에 있어서도 예산 규모 및 프로그램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등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결과에 따른 환류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 특히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등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큰 프로그램은 결과지표 외에 투입․과정․산출지표와 같이 다층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보다 정교한 성과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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