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성과목표의 적정성, 국방연구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획득 기간 단축, 민･군기술협력사업 등 국방연구개발의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국방연구개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 2026년도 국방연구개발 예산안은 5조 9,129억원으로, 전체 국방비 예산안 66조 2,947억원의 8.92%이다.

    * 전체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 2023년 9.04% → 2026년안 8.92%

    * 국방연구개발비 증가율(전년대비): 2023년(5.25%) → 2024년(△8.69%) → 2025년(5.45%) → 2026년안(19.19%)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방연구개발정책은 재정투자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술적 파급효과와 전략적 가치를 반영한 질적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비는 2014~2023년간 연평균 5.41% 증가하였으며, 국방과학기술 수준 1위 국가인 미국의 국방연구개발비는 동 기간에 연평균 9.41% 증가

    - 이스라엘의 경우 한국보다 국방연구개발비가 낮으나 기술수준은 높은데, 이러한 사례는 제한된 예산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연구개발 운영체계와 전략적 투자 구조를 통해 높은 기술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 2023년 국방연구개발비: 한국(3,683백만 달러), 이스라엘(681백만 달러)

주1)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 차이

  ◦ 둘째,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중복된 사업타당성조사와 단계별 승인 구조로 인해 무기체계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타당성 검토 항목 표준화와 일부 단계 병행 수행을 통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는 소요결정, 소요검증 및 선행연구 등과 기능 상 중복되어 자원 소모와 절차 지연을 초래하며, 적시 전력화를 저해할 수 있음

  ◦ 셋째,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구매와 국내개발을 병행하는 ‘병행획득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 국방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현실을 고려할 때, 무기체계 연구개발 착수 이후 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장비가 해외에서 상용화될 경우 이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획득전략 제도화를 고려할 필요

    - 병행획득 제도의 활성화는 무기체계 구매와 연구개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기술 변화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방위산업 육성, 전력화의 적시성, 비용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 참여가 제한적이므로,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부처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현행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은 15개 부처가 민·군기술협력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5개 부처만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

  ◦ 다섯째, 민･군기술협력으로 민간 AI를 조기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AI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등에서 입증되었듯 전력운용 혁신의 핵심 기술로, 주요국은 민간 AI를 국방에 적용해 격차를 줄이고 있음 

    - 반면, 한국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AI 기반 지휘결심 지원체계’ 개발 등을 2037년 이후의 장기 과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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