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3. 18.(수) 「2026 대한민국 재정」 을 발간하였다.
❑ 「대한민국 재정」 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재정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0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재정 해설서이다.
❑ 「2026 대한민국 재정」 은 최근 제도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202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 경과, 상임위원회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 및 주요 재정제도 개편 연표 등을 소개하였다.
◦ 제1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개편,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 제2부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 경과와 심의 내역, 그리고 2025년 세법 개정 현황을 소개하였다. 올해는 미국 의회 예산심의와의 비교 및 국회의 예산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분석 내용 등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 제3부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 또한 올해부터 부록으로 주요 재정제도 개편 연표를 수록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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