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발간 > 보도자료 > 알림 > 알림 & 소통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4월 29일(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2019년 마무리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이행 현황, 이전 지역 주요 변화 및 성과, 이전공공기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이행 현황) [현황] 2019년 12월 기준, 총 105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77개), 세종시(19개), 개별지역(9개)으로 이전 완료하였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및 지정 해제된 공공기관 포함
    [이전 비용 증가] 총 이전 비용은 9조 1,549억원으로 당초 대비 사업기간은 28.6개월 지연되었고 6,456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지방이전 사업 추진 시 이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서울 청사는 ‘26년 4월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아 이자비용 156억원 지출
   ◦ (이전 지역의 주요 변화 및 성과) [인구 및 정주 여건] 2025년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4,684명 증가하였고 이전공공기관 이주 인원은 약 4.8만 명 증가하였다. 반면, 혁신도시 중 일부 지역(대구, 울산 등)은 예상보다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지표는 목표를 미달하였다(가족동반 이주율 71%, 정주여건 만족도 69.4점, 공동주택 공급 94.3%,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 81.8%, 입주율 56.6%).
    [지역 경제 영향]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대구, 경남 진주 등)의 경우 전국 평균 성장률(2015년 대비 2022년 33.5%↑)에 미치지 못했다.
   ◦ (이전공공기관 관리 실태) [이전공공기관 이주 현황] 기관장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기관은 총 46개이며,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 총 1,990억원(‘10~25)을 투입(60개 기관)하였다.
    － 수도권행 셔틀버스 예산투입액은 경남 356억원, 광주·전남 345억원, 강원 287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충북으로 이전한 8개 기관은 모두 셔틀버스를 운영하였다(2026년 상반기 내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행 종료 예정).
    [퇴사 현황] 이전 전 퇴사율(2.66%)보다 이전 후 퇴사율(3.11%)이 상승하여 이전공공기관 내 자발적 퇴사와 이직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대표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퇴사율 1.32% → 7.72%), 한국토지주택공사(퇴사율 1.56% → 2.9%) 등은 퇴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채용 현황] 지역인재채용 과정에서 특정 대학 채용 비중이 높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관광공사(81%), 한국자산관리공사(80.3%), 국민연금공단(77.1%), 한국전력공사(76.9%), 한국토지주택공사(76.2%), 한국도로공사(76.2%), 신용보증기금(71.2%) 등은 7년 간(’18~24) 지역 내 2개 대학 졸업자의 채용 비중이 높다.
    [지방세 수입] 2016~2024년 누적 2조 5,072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되어 지역 재정에 기여하였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이행] 지역산업육성(80.7%), 지역주민지원(69.9%) 등 일부 항목의 사업비 집행률(‘23~24)이 저조하므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사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23년 74.3%, '24년 77.7%)를 포함해 가장 많은 24개 기관의 집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인재육성사업은 한국전력공사('23년 61.1%, '24년 48.8%)를 포함한 16개 기관이, 지역주민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23년 35.9%, '24년 24.8%) 등 16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 지역산업육성사업은 한국석유공사('23년 2.1%, '24년 88.3%)를 포함한 9개 기관이, 유관기관협력사업은 한국관광공사('23년 72.1%, '24년 37.8%) 등 7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잔류 현황] 105개 기관 중 47개 기관이 수도권 내 잔류 시설과 인력을 운영 중이며, 일부 공공기관은 타 기관에 비해 잔류인원 비중이 높아 기관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잔류 인원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이전 계획 면밀한 검토 필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퇴사율 관리 및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보완) 이전공공기관 내 자발적 퇴사와 이직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 인재 채용 시 특정 대학에 합격자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 (지역발전계획 사업비 집행률 제고 필요) ‘23~24 지역발전계획 상 사업비 집행률을 달성하지 못한 한국석유공사(지역산업육성), 한국전력공사(지역인재육성 및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주민지원), 한국관광공사(유관기관협력) 등은 사업비 집행 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법령 개정 필요) 현재 이전 완료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 법령 구분이 미비하므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사후 관리 절차와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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