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6월 22일(월)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과거 10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노인 지원 사업의 규모와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10년간의 재정소요와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별 재정 변화를 전망한다.
❑ 보고서는 노인 지원 재정이 2016년 15.45조원에서 2025년 41.52조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소득보장 분야가 전체 재정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반면, 돌봄 분야(연평균 15.2% 증가)․경제활동 분야(연평균 19.7% 증가) 재정의 증가 속도가 전체 노인 지원 재정의 증가 속도를 상회하며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원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국비 비중이 61.8%에서 66.5%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울러 소득보장․보호․안전․경제활동 분야는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의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참여․정서지원 및 생활지원 분야는 지방정부 주도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 분야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양상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 중앙정부 주도 사업은 중앙정부 자체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국비․매칭지방비 포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사업을 의미
** 지방정부 주도 사업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광역․기초 매칭비 포괄)을 의미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 지원 재정은 2035년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보고서는 기초연금 외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재정 증가 추세와 노인 1인당 지원 수준 증가 추세를 각각 반영한 두 가지 방식으로 전망을 실시하고, 기초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전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합산하였다.
◦ 그 결과 노인 인구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 전망에서 노인 지원 재정이 2035년 79.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과거 재정지출의 변화 추세에 기반한 전망(2035년 기준 74.8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노인 지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의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향후 재정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전문가 논의 등을 참고하여 대상 범위와 기준연금액 등을 조정한 4개 시나리오별 재정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최대 53.0조원의 재정절감 또는 최대 47.1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 시나리오①: 2027년부터 소득하위 30% 이하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10년간 23.9조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전망
－ 시나리오②: 대상자를 2027년부터 노인의 소득하위 80%로 확대할 경우 10년간 47.1조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전망
－ 시나리오③: 2027년부터 소득하위 30% 이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 대상자를 노인의 소득하위 60%로 축소할 경우 10년간 21.0조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전망
－ 시나리오④: 수급 연령을 68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10년간 53조원의 재정절감 발생 전망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노인 지원 정책이 재정 규모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돌봄․경제활동 분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재원 배분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 역시 적정 수준의 급여 수준 및 지급 대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또한 2035년 노인 지원 재정이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보도참고자료(「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의 주요 내용)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