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종자산업 육성사업 평가｣ 발간
- 기업별 맞춤형 R&D 지원, 사업화·수출 연계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13일(금) ｢종자산업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종자산업은 식량안보와 종자주권 확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으로,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종자기업의 영세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와 수출로 연계하는 데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 ’24년 기준 소규모(매출액 5억원 미만) 종자업체 비중: 92.3%
   * ’25년 종자 수출액 5,743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 6,619만 달러
◦ 본 보고서는 종자산업 육성사업의 R&D 성과, 민간육종 연구단지 운영 성과 및 종자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종자산업 육성 관련 예산은 최근 연간 1,700억 원 내외이며, ’27년도 예산안은 1,675억 원 편성
❑ ｢종자산업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내 종자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품종개발 투입액과 육종실적 보유 업체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기업 규모뿐 아니라 연구개발 역량, 개발품종의 시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종자업체의 품종개발 투입액: (’16년): 746억 원 → (’24년): 593억 원
   * 육종 실적 보유 업체 비중: (’16년): 24.4% → (’24년): 11.8%
   * 최근 5년간(’21년~’25년) 해외 종자 로열티 지급액: 432억 원, 수취액: 23억 원
◦ 둘째,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GSP)의 목표 미달성 원인을 후속 사업에 반영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품종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육종 등 후속 R&D와 실증·현장 적용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 GSP 누적 수출목표 4.8억 달러 대비 실적 2.6억 달러(달성률 53.7%)
◦ 셋째, 민간육종 연구단지 입주기업의 투자 여건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동연구 및 수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민간육종 연구단지(전북 김제)는 종자업체의 품종개발·육종을 위한 초기 투자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연구 인프라를 지원
   * 입주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26.9월 실시, 17개사 중 12개사 응답), 연구시설·장비 지원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나 기업 간 협력은 제한적
◦ 넷째,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를 뒷받침하도록 재원배분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의 전체 투자계획 1조 9,410억 원 중 ‘기업 성장·발전 정책지원’ 비중: 2.3%(451억 원)
   * R&D-실증-증식·보급-사업화 단계별 성과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국립종자원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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