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Focus 제63호]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 2023-10-16
  • 산업예산분석과
  • 2,436

1. 2024년도 ICT 분야 기금 계획안 및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 현황

2. 5G 주파수 할당 현황

3. 5G 주파수 할당 중간점검 결과

4.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5. 28㎓ 신규할당 추진

6.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① : 정책 목표 달성 실패

7.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② : 네트워크 강국 위상 저하

8.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③ : 소비자 부담 가중

9.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④ : 이통 3사의 이익 확대

10.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⑤ : ICT 기금 수입 감소

11.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⑥ : 기술·산업 경쟁력 약화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