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Focus 제79호]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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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9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1,866

1. 태양광 발전 추진 현황

2. 태양광 발전 인·허가 절차 및 이격거리 규제

3.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실태 및 원인

4.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잠재입지면적의 변화

5.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과 반영 실태

6. 태양광 발전 설비의 주변 지역 영향

7. 이격거리 규제 해외사례

8.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

9.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에 따른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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