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Focus 제135호] 국가재정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작성일 2026-02-05
  • 부서명 정책총괄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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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① - 중기재정관리의 실효성 강화 등
3. 주요 개정 내용 ②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4. 주요 개정 내용 ③ - 세입 및 조세관리의 책임성 강화
5. 결론 및 향후 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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