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Focus 제148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확대에 따른 향후 개선과제

QR코드
QR코드 저장
  • 작성일 2026-04-07
  • 부서명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조회수188

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정책 방향
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구조 및 편성
3.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구분의 실익
4. 포괄보조 성격에 부합하는 운영 개선 필요
5. 포괄보조사업 재구조화 등 편성체계 전반의 재검토 필요
6. 지역별 배분방식의 투명성 확보 필요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