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Focus 제177호]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재정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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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9-29
  • 부서명 산업예산분석과
  • 조회수106
1. 분석 배경 및 현황
2. 재정사업 문제점①: 사고조사 처리 장기화
3. 재정사업 문제점②: 공공·민간 부문별 사고 특성을 고려한 조사·대응 체계 미흡
4. 재정사업 문제점③: 사고조사 결과의 예방환류 및 현장 개선 연계 미흡
5.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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