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우석진 최지은
-우석진 최지은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민의 경제적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 빈곤 측도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빈곤 정책과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빈곤 퇴치와 예방에 효과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빈곤정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공식빈곤선과 공공부조기준선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는 취약계층의 실체적 빈곤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 및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가능 가구에 대해 조건부 급여 조건을 확대·강화시키고 연속 수급기간·생애주기 수급기간을 한정하며, 급여의 자연스런 점감구간을 도입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강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의 경제적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 빈곤 측도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빈곤 정책과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빈곤 퇴치와 예방에 효과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빈곤정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공식빈곤선과 공공부조기준선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는 취약계층의 실체적 빈곤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 및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가능 가구에 대해 조건부 급여 조건을 확대·강화시키고 연속 수급기간·생애주기 수급기간을 한정하며, 급여의 자연스런 점감구간을 도입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강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빈곤 측도, 빈곤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