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석지표와 재정위험판단지표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 분석―2010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박 완 규

[국문초록]
지방재정분석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모두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없었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및 보완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재정분석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자치단체 전반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고령인구비율과,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사업체종사자비율, 인구밀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자립도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보면 재정계획성이 －의 방향으로, 재정건전성이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위험판단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종합점수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사업체종사자비율과 고령인구비율, 순전입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지방재정분석지표, 재정위험판단지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