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예산제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공 동 성

[국문초록]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과정에서의 갈등은 대통령제에서 예측된 것이기는 하나 현대 정치·행정이 현명하게 대처할 문제점이기도 하다. 최근 OECD 국가들에서 예산결정과정에서의 의회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 산하 독립적인 조사기구(Research Unit)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성과예산제도의 도입 및 진화과정에서 한국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 및 느슨한 파트너십이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국회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비교제도론적 차원에서 논의한 시론(時論)적 논문이다. 성과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어떤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인가는 크게 견제적 기능과 보완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기능들을 전문적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다. 견제적 기능의 기초가 되는 독립성은 처장의 강력한 리더십,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산출 그리고 연구원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안정성 보장에 의해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다. 보완적 기능과 관련하여, 계획단계부터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관성과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부와 국회의 partnership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사업의 집행·평가단계에서 성과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성과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요한 보완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한국의 성과예산제도는 행정부와 국회에게 공히 유용한 예산제도가 될 것이다.

주제어: 성과예산제도,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사업자율평가, 사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