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기준: 자체수입, 원가보상 그리고 정부통제
-옥 동 석
-옥 동 석
[국문초록]
한국에서는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지정 및 분류가 UN의 SNA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에서 개념적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정부통제를 적절히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기관이 민간부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기책임성과 영리성에 따라 운영되지 않거나, 또는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명실상부하게 정부통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을 준정부기관(또는 일반정부 기관)과 공기업으로 구분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 이외에 정부통제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정과 분류를 체계적이고도 충분하게 할 때 비로소 정부는 이들의 거버넌스(정치적 중립성을 포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재정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지정 및 분류가 UN의 SNA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에서 개념적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정부통제를 적절히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기관이 민간부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기책임성과 영리성에 따라 운영되지 않거나, 또는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명실상부하게 정부통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을 준정부기관(또는 일반정부 기관)과 공기업으로 구분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 이외에 정부통제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정과 분류를 체계적이고도 충분하게 할 때 비로소 정부는 이들의 거버넌스(정치적 중립성을 포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재정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다.
주제어: 공공부문, 공공기관, 정부통제,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