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 간 사 >

    최근 세계 경제는 유럽의 심각한 재정위기로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유럽의 상황을 볼 때, 국가재정의 중요성과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 재정전문 지원기관으로 출범한 지 9년차에 접어드는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국회의 예․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경제 전망 및 재정․ 조세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와 정책 분석 역량을 축적해 오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물론 학계, 언론계 등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가재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자, 전문가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학술지 「예산정책연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정책연구」는 예산․ 결산 및 재정, 조세, 사업평가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연 2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편집위원장을 맡아 헌신해 주신 상명대학교의 백웅기 교수님과 참여해 주신 여러 편집위원님, 실무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제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창간되는 「예산정책연구」가 예산정책에 대한 학문적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5월 31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영 진

< 차 례 >

법인세 개혁논의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 법인세 정책에 대한 시사점 /곽태원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우석진 최지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현황과 과제 /홍석철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의 비교 분석: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하연섭
지방재정분석지표와 재정위험판단지표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 분석-2010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박완규
성과예산제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공동성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기준: 자체수입, 원가보상 그리고 정부통제 /옥동석
예산과정에서 재정건전성 강화 수단에 관한 연구 /정문종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장인성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김정욱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