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출 결정요인
-김은지 김상헌

[국문초록]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상이한 규모의 감세, 다양한 분야의 지출확대 그리고 이들을 조합한 성장촉진패키지(stimulus package)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에 따르면, GDP 성장률이 높을수록(경제위기 정도가 약한 국가일수록)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당시 큰 타격을 받아 GDP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국가일수록 이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재정여력을 대리하는 변수인 정부부채비율이나 일인당 GDP의 경우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재정 여력(fiscal space)이 정부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주제어: 경제위기, 정부지출, 성장촉진패키지, 재정 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