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 무 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5~2010년 동안 시행된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재정사업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는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과정의 정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의 성과지향적 배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해석된다. 둘째, 미흡등급과 우수등급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각각 부(－)와 정(＋)의 영향력을 상당히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우 우수등급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제시되어 재정사업평가제도가 인센티브보다는 예산삭감 수단으로 더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재정사업평가결과는 사업특성․ 재정여건․ 조직특성 등에 따라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제도운영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성과지표와 성과측정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사업평가제도를 예산삭감과 유인수단으로 균형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재정사업평가결과, 행정부, 예산변화율, 평가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