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박 홍 엽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재정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당초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제도의 운영현황 및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재정사업, R&D, 정보화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과제를 설정한 결과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과제 예산총규모가 예산총지출의 57.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과계획서만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과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그 외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수행하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도 관리과제를 설정해 성과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2012년도 성과계획서상 결과지표의 비중이 52.8%에 그치고 있으므로 결과지향적인 지표의 채택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2년도 효율성지표 활용률이 3.5%에 그치고 있다. 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효율성지표를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과목표치를 너무 소극적으로 설정한 나머지 성과달성률이 1,000%, 3,000% 이상을 보이는 사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하나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단위사업들은 하나의 전략목표와 연계되도록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성과계획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성과목표관리,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성과계획서, 성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