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조달방안과 재정건전성 논의
- 최 광

[ 국문초록 ]

    아무리 정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복지적 시혜를 베풀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동안 복지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백가쟁명식의 많은 제안이 이루어져왔다. 본고는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 하나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가능한 모든 재원조달 방안을 열거․ 제시하며, 다른 하나는 주요 방안들에 대해 재원조달의 내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는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된 16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차입을 하는 방법으로 ①국공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이에는 ②기존 조세의 세원 확대 및 강화 ③새로운 세목의 신설 ④조세지출(조세감면)의 축소 ⑤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있으며, 셋째는 기존 세출에서 다른 용도의 지출을 줄이거나 전용하는 방법으로 이에는 ⑥세출구조의 조정 ⑦공공자금의 활용 ⑧예산제도 밖에서 운영되는 자금 제도 내로의 흡수 ⑨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원절약 ⑩재정투융자 관련 자금의 자체조달을 통한 재정의존 감축 ⑪민간부문과 지방정부의 기능 확대 ⑫세출예산의 동결 등이 있으며, 넷째는 공기업 및 정부보유 자산의 매각인데 이에는 ⑬공기업 및 정부서비스 민영화 ⑭정부보유 자산의 매각이 있고, 다섯째는 각종 부담료와 보험료의 인상으로 ⑮수익자부담의 확대 ⑯사회보험료의 인상이 있다.
    본고에서는 16가지 재원확보 방안 중 여섯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복지지출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국내외의 자료에 의거하여 짚어본다. 복지의 지나친 확대는 경계해야 하나 상당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확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몇 가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논의․ 제안한다.

주제어: 복지지출, 재원조달, 재정건전성, 조세지출, 지하경제, 이중배당, 국가채무, 사회보험, 의무지출, 재량지출,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재정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