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및 소득재분배 효과
- 박승준, 윤용중

[ 국문초록 ]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첫째, VAR 모형을 이용한 충격반응 분석결과, 각 분야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사업․ 교육․ 일반행정 분야 지출이 2~3년 동안 실질GDP에 양(＋)의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개발․ 국방 분야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야별 지출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개발․ 경제사업․ 국방․ 교육 분야 지출이 충격 후 2년까지 소득 10분위 배율에 음(－)의 영향을 주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분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못하였다. 둘째,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결과,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사업, 일반행정, 사회개발, 국방, 교육 분야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개발 분야 지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 일반행정, 경제사업, 국방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분야별 재정지출, 경제성장률,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