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력 격차의 원인
- 김 경 수
[ 국문초록 ]
우리나라의 권역별 생산과 지방세 수입을 비교하여 볼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방세 수입은 수도권이 오히려 더 높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생산과 소득이 소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즉 지방세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생산과 소득이 지방세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지방세 체계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세 위주이고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세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 지방세 중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중이 41.3%에 이르고 이러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수도권에 58.1%로 집중화되어 있다.
최근 전체적인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수도권 자치단체보다 더 많이 하락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더 크게 하락한 이유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의존수입 비중이 매우 높고 최근 들어 이들 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이 자체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계를 현행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세체계에서 소득 및 소비과세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권역별 생산과 지방세 수입을 비교하여 볼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방세 수입은 수도권이 오히려 더 높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생산과 소득이 소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즉 지방세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생산과 소득이 지방세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지방세 체계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세 위주이고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세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 지방세 중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중이 41.3%에 이르고 이러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수도권에 58.1%로 집중화되어 있다.
최근 전체적인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수도권 자치단체보다 더 많이 하락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더 크게 하락한 이유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의존수입 비중이 매우 높고 최근 들어 이들 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이 자체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계를 현행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세체계에서 소득 및 소비과세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재정력 격차, 지방세, 재정자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