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 이 은 경

[ 국문초록 ]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주요 개발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부실한 경영결과는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잠재적인 재정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중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14개 도시개발공사와 8개 기타공사를 대상으로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재무실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공기업들은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시기에 각종 개발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였지만, 이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급락한 부동산 경기의 여파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공기업 중 14개 도시개발공사가 2011년 말까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31조원에 이르지만, 이로 인한 투자수익률은 0~1%에 그치는 등 수익성이 저조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공기업들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장치로 지방공사채 발행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채, 강원도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