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가? 현재는 물론이고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한 중장기 재정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복지확대를 감당할만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범위의 국제비교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통계로 보아서는 우리나라 재정은 지극히 건전하다. 하지만 국제비교기준이 GFS2001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바뀌고 정부재정통계의 범위가 SNA2008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나아가서 연금충당부채 등을 감안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판단은 쉽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과 부담의 양 측면에서 재정범위의 국제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환경변화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았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재무를 재정의 범위 내로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정범위 설정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국가재정, 국가채무, 공공기관, 재정통계, 국민부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