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복지 확대와 그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제약조건이라면 재정정책의 초점은 세수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기존 조세구조의 비효율이 큼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율 인상 같은 추가적 증세는 더 큰 효율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조세지출의 정비와 비공식 부문 및 조세회피의 축소를 통해 세수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게 만드는 경로를 검토했다.
  총세액의 17% 수준인 한국의 조세지출은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효율증진 목적 외에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특히 직접세 영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 축소의 정치적 저항이 클 것이다. 조세지출 정비는 교과서식 형식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구체적 사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 기존 조세 이론은 자산 및 부문 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처방으로 이어지고, 자본소득 과세와 소비 구성을 왜곡하는 세금을 배제한다. 하지만 비공식 부문이 큰 경제에서는 Ramsey류의 차별적 과세가 차선의 선택일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 법인세수의 비중이 높고, 개별소비세가 발달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한국의 조세구조는 나름대로 세수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며 선진국형으로 진화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비공식 부문이 크고 법인세와 개별소비세의 비중이 높다. 이런 환경에서는 선진국형 처방에 앞서 현금경제 비중을 줄이는 정책에 세제개혁의 일차적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 부문 발전은 현금사용 비용을 증가시켜 세수 확보에 도움을 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이 실효성을 본 제도라도 어느 정도 더 존속시키는 것이 낫다. 기업 상장 촉진, 자영업자 소득파악 개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조율 등 조세회피와 비공식 부문 축소를 위한 정책 수단을 더 개발해야 한다.

주제어: 적정조세 이론, 조세지출, 비공식 부문, 조세회피, 한국의 조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