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 제2권 제2호

  • 2013-11-30
  • 전주성 외 8인
  • 5,379

< 차 례>   

세수와 성장의 선순환: 조세지출 정비와 조세회피 축소/ 전주성

중앙과 지방 간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김정훈

국세와 지방세의 바람직한 세원조정 설계/ 이영희, 주만수, 최병호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개념과 대안: 한국규제학회의 분석경험을 중심으로/ 김태윤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범위의 설정: 국가채무와 국민부담률을 중심으로/ 박정수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 및 정책과제/ 김태완

성과중심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고찰/ 정유훈, 안태훈

메타평가를 통한 교육과학기술부 성과계획서 분석/ 강문기, 오정일

2국가 DSGE 모형을 활용한 개방경제에서의 재정지출효과 연구/ 김혜선, 이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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